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두3789 판결
  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28]
  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6 , 2003. 10. 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76, 2003. 10. 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65, 2003. 4. 2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

2002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2. 6. 27. 선고 2001구3265 판결
  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14, 2001. 5. 2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98, 2001. 5. 2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3, 2000. 1. 7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321, 1998. 2. 13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748 판결
  [이자청구][집34(1)민,168;공1986.5.15.(776),695]
   이자청구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4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84. 10. 26.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: 항소
  [이자청구청구사건][하집1984(4),351]
   이자청구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